책 쓰는 엔지니어

Ⅰ. 토지관할 (재판적) 1. 의 의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2. 종 류 보통재판적(제2조), 의무 이행지(제8조), 불법행위지(제18조), 광역토지관할(제24조) Ⅱ. 관련재판적 (제25조) 1. 의의 및 적용요건 관련재판적이란 원고가 ① 하나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를 하고, ② 수소법원이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을 가지며, ③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을 인정하는 것이다(제25조). 당사자 편의와 소송경제를 위하여 인정된다. 2. 관련재판적의 남용의 경우 (1) 문제점 관련재판적의 남용으로 응소에 불편을 겪는 피고 보호 방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특정 피고에 대해 소취하시 관련재판..

Ⅰ. 법관이 소송대리인과 친근관계가 있을 경우 기피사유 해당여부 1. 학 설 ⅰ) 소송대리인이 일반인인 경우 당사자에 준하여 기피를 인정하지만, 변호사인 경우 특별히 공정을 해할 사유가 없다면 기피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ⅱ) 공정한 판결과 제41조 제2호와의 균형관계로 보아 기피사유로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2. 검 토 생각건대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라고 하여 법관의 중립성이 특별히 더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기피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Ⅱ. 기피신청 후 절차진행 - 하자 치유 여부 1. 문제점 기피신청이 있으면 절차를 정지하여야 함에도(§48) 소송행위를 한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재판이 확정되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소송경제를 위해 절차 반복을 ..

제1절 재판권 Ⅰ. 외국국가에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 1. 학 설 ⅰ) 외국국가 스스로 외교적 특권을 포기하거나,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절대적 면제주의와, ⅱ) 외국국가의 사법상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공권적(주권적) 활동에 대해서는 면제된다는 상대적 면제주의가 있다. 2. 판 례 ⅰ) 종래 절대적 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ⅱ) 전합판례에서 외국의 주권적 활동은 재판권이 면제되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3. 검 토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에도 우리 재판권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행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최근의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상대적 면제..

제2절 신의칙 Ⅰ. 신의칙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소송상 부당형성, 금반언, 소권의 실효, 소권의 남용 Ⅱ.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 의 당사자 일방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고의로 작출하는 경우 신의칙상 그 효과가 부정된다. 2. 판 례 ① 유치권을 고의로 작출하여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의 담보권자로서의 지위가 되도록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② 제25조의 관련재판적 작출을 위하여 청구 의사 없는 제 3자를 공동피고로 한 경우 (금산사 사건), ③ 권리자가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타인에게 권리 양도한 경우 (부당한 증인의 작출) 신의칙 위반이라 하였다. Ⅲ. ..

제1절 비송사건 Ⅰ. 비송사건을 민사법원에 제소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처리문제 1. 학 설 ⅰ) 소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비송)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리보호자격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 비송사건도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므로 제 34조 1항을 유추하여 관할위반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 례 법인의 임시이사해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부적법 각하한다 판시. 3. 검 토 당사자의 시효중단의 이익과 소송법상 기간준수의 효과를 보호하고, 비송과 소송의 구별의 모호함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고려해 34조 1항을 유추하여 이송하는 것이 타당. Ⅱ. 과거의 양육비청구가 비송인지 여부 1. 문제점 장래의 양육비는 비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3시간만에 파이썬을 A to Z까지 모두 알려주는 강의를 찍었습니다. 7386-2a711a11dd54 위 코드는 선착순 50분이 사용 가능한 50% 할인쿠폰입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nf.run/5asC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때려넣는 파이썬 - 인프런 | 강의 모두가 배워야 한다고 호들갑인 파이썬!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3시간 안에! 때려넣어 드립니다!, - 강의 소개 | 인프런... www.inflearn.com 이 강의는 내년 초 생능북스에서 출간예정인 파이썬 교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특징 � 하나. 파이썬 코딩에 필요한 모든 컴퓨터공학 지식을 10분 만에 배울 ..

제1회 꿈꾸는 청소년 공모전 꿈과 열정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모두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책으로 엮어 세상 널리 실어 나르고자 합니다. 지원 자격 비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 인구 3만명 미만 지역 지원자에게 가산점 부여 시상 규모 금상 30만 원 (1명) 은상 20만 원 (2명) 동상 10만 원 (6명) 장려상 21명 * 수상자 전원의 이야기를 실은 책을 출간합니다. (도서 증정) 도서 판매인세 전액은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됩니다. 지원 부문 제1부문 내 꿈은 미래의 과학기술인 제2부문 내 꿈은 유능한 사업가 제3부문 내 꿈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 제4부문 내 꿈은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 제5부문 내 꿈은 멋진 예술인 제6부문 내 꿈은 모..

어제 밤 주차해둔 차를 긁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금 내려갈게요." - 아 차는 아까 긁었고 지금은 저는 집에 들어왔어요. 안 내려와도 돼요. 여기서 느낌이 싸했다. 통화 내내 사과는 없고 현금으로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더라고. 내 소중한 첫 벤츠가 얼마나 다쳤나 확인하지 않고서는 잠도 못 잘 것 같아 내려가서 사진을 찍었다. 꺄악 내 소중한 차에 무슨 짓을 한거야 안돼 ㅜㅠ 가슴이 너무 아팠다. 흑흑. 수리비를 검색해 보다가 잠에 들었다. 오늘 아침. 출근하려고 일어나 차를 확인했다. 내가 눈이 침침한가? 차에 난 상처 모양이 어제밤에 본 것과 조금 다른 것 같다. 날이 밝아서 그런가? 혹시나 해서 사진첩에 들어가 어제 찍어둔 사진과 비교. 어라 이거 명백히 다른데...? 새벽에 몰래 와서 내 ..